유튜브도 모욕죄 성립?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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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튜브도 모욕죄 성립??

지니니 1 392

댓글로  욕설 달리고 모욕적인 글 있으면 모욕죄성립인가요?

댓글 1개
로톡 2020.01.08 16:24 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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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려면 공연성, 전파성, 피해자 특정성이 인정되어야해요 일단 공연성과 전파성은 인정되고..자세한건 전문가에게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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